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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불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5 | 부가 | 1996-02-07

문서번호

부가46015-245 (1996.02.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동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위의건 신축공사비에 대한 건축비 지급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있는바. 사업자 등록이 부가가치세 납부일자 이후라는 사유로 일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이전에 세무관련규정 및 법의 세부내용을 세밀히 알지 못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지극히 부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야기되니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축공사가 준공 된 후 사업시작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상식화로 인식되어 있으며 즉시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