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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양도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2006.04.28)

요 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주식양도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