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N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16. 10. 6.부터 2016. 10. 10.까지 위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3. 피고 B에 대한 동산이전비 971,540원을, 피고 C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14,997,625원을, 피고 I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18,559,810원을, 피고 J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18,365,500원을, 피고 K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16,130,682원을, 피고 L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18,365,500원을, 피고 M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합계 22,313,104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