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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20고단3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015. 10.경부터 2017.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양방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5: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144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병원에서 환자들의 병원비를 부풀린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면서, 환자들이 고가의 한약 처방 등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주파 온열기 치료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 고주파 온열기 치료내역이 허위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선서 및 녹취서(A)

1. 판결문(부산서부 2017고합170호 등), 판결문(부산고법 2018노480-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