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가. 2008. 10. 12. 부산역 1층 대합실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 2008. 11. 23.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노상방뇨 등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26호(인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