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 AA동 농지를 경작한 형태에 대해 비닐하우스 안에 들깨, 고추 등 채소를 심어놓고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물을 주고 가꾸는 등으로 경작, 수확하였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 주말 및 공휴일 외의 시간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⑥ 이 법원의 증인 백BB의 증언 중 AA동 농지상 비닐하우스 3동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혼자서 경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위 현HH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