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경남 함안군 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C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2009. 6. 1.부터 2009. 6. 9.까지 근무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80,000원(D 1,170,000원, E 1,040,000원, F 520,000원, G 810,000원, H 540,000원, I 100,000원)과 식대 200,000원 등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