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죄를 범한 당시에 운행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