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0: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의 앞길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순번 2, 14),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순번 4, 16), 의무보험 계약조회(순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