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3.부터 2015. 8. 18.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부 지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3,300,000원을 송금하였던 시점은 피고와 동거하는 기간이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1회에 200,000원에서 700,000원 정도 소액을 송금하였고, 그 중 2013. 11. 23.부터 2014. 4. 17.까지 5회는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송금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직접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액수만으로는 2인의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송금한 금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정17 상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피해자 A 남, 59세, 이 사건 원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