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돈을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