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24. 01: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선생님,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열중 셧! 차렷”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 신고 업무 및 공공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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