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과거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진하여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