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2. 2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사랑의 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와동 소재 강서고교 앞 노상까지 약 2km 를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