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96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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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9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9.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미친 년, 개 같은 년, 쌍년, 이중 삼중 인격자 년 아 니가 사장한테 나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일러바쳐 내가 회사에서 쫓겨 나가는 것이다.

내가 니 년을 가만두는 가 봐라”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6. 21:37 경 위 피해자에게 “ 쌍년 아 과장들 모아 놓고 E 이야기를 왜 하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나, 돈에 욕심만 목까지 차 인간이라는 것 발톱의 때 만큼도 없는 년, 너 나 잘못 건드렸네.

( 중략) 국정원 사위 사무실, 딸, 며느리, 아들, 신랑 찾아가서 누가 잘했는지 해 볼 것이다.

( 중략) 니 년 내가 어찌하는지 봐라.” “ 개 같은 년 아. 돌아다니면서 죄 없는 남의 말만 만들어 내지 말고 병든 남편 간호나 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3:04 경 위 피해자에게 “ 내 한 번만 갖고 놀면 가만히 안 둔다 했지.

낼 사위 사무실 가서 한 번 해볼게.

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쌍년이 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그 친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