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피고인

A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지방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O시 P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Q의 직원, 피고인 C은 O시 R 소재 S행정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D은 O시 T 소재 U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E은 O시 V 소재 W자동차매매상사 직원, 피고인 F는 O시 X 소재 Y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 피고인 G는 O시 Z 소재 AA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자, 피고인 H은 O시 AB 소재 A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O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 등과 같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들로부터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사업소에서 업무처리에 이용하는 전자기록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정상보다 적게 부과되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경 O시 AD 소재 위 사업소에서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해 AE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자동차의 실제 기준가액이 41,000,000원임에도 기준가액란에'14,000,000원'이라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취득세가 적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위 사업소의 지방세 과세용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 연식, 기준가액란에 총 1,933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1) 단독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