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4부터 2012. 12. 6.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723,201원, 2008. 9. 22.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310,469원 합계 20,033,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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