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피고인은 2019. 3. 8. 22:04경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19번길 17, 촌골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