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5. 9.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2. 6. 19.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회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1. 5.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