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7. 8. 8.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대출한도액 500만 원, 최초이용금액 150만 원, 계약만료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65.7%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10. 24.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07. 1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08.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7. 4. 18. 기준 원금 1,277,492원, 연체이자 3,673,569원 합계 4,951,06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사실,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07. 12. 2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8.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