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가량을 D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