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4:0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B아파트 앞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약 6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