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04:37경 경산시 B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정문 기둥 및 출입구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5:27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술 먹고 운전한 거 맞다. 그게 뭐가 잘 못 됐노, 씨팔, 헛소리 하지마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거는 맞는데, 씨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불지는 못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