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 B은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 B에게 수용재결보상금 193,723,740원을, 피고 C에게 567,975,30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2017. 6. 14. 별지 목록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