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6. 9.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E에게 “좆같아, 씨발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소파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