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18: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6칸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9.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2013. 3. 2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