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뿐 범행 당시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목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CCTV의 흐릿 한 화면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