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서 원고는 H동 동대표이자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 B, C, D, F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당사자들의 고소, 진술, 증언 및 그 결과 (1) 원고의 고소 : 아래 <표1>과 같고, 고소사실의 내용과 처분의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순서대로 피고 1 내지 5라 칭하고, 형제번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번호이다). 순번 고소일시 피고소인 형제번호 고소 죄명 검찰처분 비고 1 2014. 중반 피고 1 2014형제83705 명예훼손2건 혐의없음 2 2014. 중반 피고 3, 5 2014형제85605 업무방해 (피고 3, 5) 폭행 (피고 3) 혐의없음 재정신청으로 피고3에 대하여 공소제기 (폭행은 유죄, 업무방해는 무죄로 확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39, 항소심 2015노2962, 3377(병합), 상고심 2015도19996 ) 3 2014. 후반 피고 1, 3 2014형제87408 2014형제72750 업무상횡령방조 업무방해 고소각하 고소취하 4 2014. 후반 피고 3 2014형제94927 공동협박 혐의없음 5 2015. 초반 피고 1 내지 4 2015형제12583 명예훼손 고소각하 6 2015. 중반 피고 1 내지 4 2015형제59691 횡령 고소각하 고소취하 7 2015. 후반 피고 1, 3 2015형제82548 위증교사 명예훼손 고소각하 각하요청 8 2016. 초반 피고 1, 3, 5 2016형제19963 모욕 혐의없음 9 2016. 초반 피고 1, 2, 3 2016형제21152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0 2016. 초반 피고 1 2016형제25380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1 2016. 중반 피고 4 2016형제28373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 12 2016. 중반 피고 5 2016형제28375 명예훼손 혐의없음 13 2016. 중반 피고 3 2016형제28376 무고 혐의없음 14 2016. 중반 피고 2 2016형제26513 명예훼손 고소각하 고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