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4. 2. 11. 울산 남구 D건물 제1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9. 4.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6.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미납하였고 관리비 및 월 차임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2016가단58064호로 제기하였다.

위 2016가단58064호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2017. 3. 8.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5,807,230원과 2015. 1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7나21428(본소), 2017나1905(반소) 사건(원고가 항소심 도중 반소를 제기하였다)에서 2017. 12. 6.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792,77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1) 피고 B은 2014. 9. 19.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22.까지의 차임만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