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27.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