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6. 4. 23:30경 위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2명 중 선택하게 한 후 부근 여관에서 여종업원 D와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