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원심의 선고 형량은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