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3. 선급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9. 15,000,000원, 2017. 8. 1. 15,3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선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직후 작업을 그만두었고 이때까지 피고가 한 작업량은 31,750,800원 상당으로 위 선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지급액 32,300,000원과 대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8. 선급된 1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시공 약정을 한 후 시공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선급금 15,000,000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선급금이 입금되자마자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통보한 다음 공사를 그만두었는바,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을 하고 위와 같이 4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월 노무비 10,760,000원, 6월 노무비 29,122,000원, 7월 노무비 10,800,000원 등 합계 50,682,000원의 채권이 있어 위 47,3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이고, 2017. 7. 21. 당 진 공사를 그만둔 후 7월 공사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017. 8. 28. 1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 1 내지 7호 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2017. 8. 28. 지급된 15,000,000원이 선급금이었다거나 피고가 작업을 그만 둘 때까지 한 작업량이 31,750,880원 상당 또는 피고 발행의 2017. 6. 30. 자 전자 세금 계산서( 갑 제 5호 증) 상 금액인 36,300,000원 상당 원고의 2020. 6. 24. 자 준비 서면 2 면 및 원고의 2020. 10. 16. 자 준비 서면 2 면 참조. 에 불과 하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