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1회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고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 종류,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