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464 | 토초 | 1994-10-07
[사건번호]
국심1994경1464 (1994.10.0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