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보증채무 2억 원 및 기타 채무 1억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수차례 이자를 지급하여 총 1,9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위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이미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