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5. 8. 18. 실시된 피고의 관장(대표자)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관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덕수상고 졸업, 연희대학교 상학과 수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은 연희대학교 상학과 및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조차 한 사실이 없고, 연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3개월)을 이수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A관장 선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관장 선출규정 제8조(선거법 위반)

1.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자문위원회에 의해 위 1, 2항을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킨다.

제9조(후보자의 자격)

1. E으로서 A과 F의 석전과 분향에 성실히 참석하여 자격과 덕망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2. G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예의와 염치를 알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제11조(공포)

3.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당선을 취소한다. 라.

C이 이 사건 선거 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피고의 관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구성원인 H, I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266호, 같은 법원 2015카합1278호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1. 15. 위 각 신청에 관하여 'C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C을 A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