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음주까지 과다하게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울증, 알콜의 존 증후군, 불안장애, 망상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 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로 증세 호전을 보였고, 2015. 7. 13. Q에서 받은 진단에 따르더라도 위 질환이 관해 상태를 보여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실제 피고인은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용노동, 택시기사, 주유소 종업원 등으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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