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여, 16세), E(여, 16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약 2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