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2. 30. 01: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의 처 D을 결혼한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