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관리하는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판시 사실과 같이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본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반복하여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