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5: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