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가 운영하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포스코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성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암산업’이라 한다) 소속 운전원으로서, 피고 성암산업 소유인 C 한빛건식 진공흡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성암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피고 A은 2011. 3. 8. 08:00경 광양제철소 내 예비처리공장 입구 삼거리교차로에서 예비처리공장 방향에서 화학시험과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인 B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B은 경추부척수손상, 상악좌측중절치치근파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B은 D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3.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14. 3.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1. 4.까지 B에게 휴업급여 130,884,150원, 장해급여 69,653,810원, 요양급여 78,121,3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삼거리교차로의 입구였고, 우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위를 더욱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