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피고 우성건설’이라 한다

)에 고용되어 2012. 10. 15.경 피고 우성건설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피고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하 ‘피고 대경종건’이라 한다

)이 시공자인 양주시 B 지상 C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파견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건물의 골조에 해당하는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추 제12번 폐쇄성 불인정 파멸골절, 요추 제2번 폐쇄성 압박골절, 수근 주삼골경유 월상주위탈구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에서 H빔을 설치하는 작업환경은 경험칙상 위험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사용자로서는 안전한 작업상황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예측하여 사고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안전사고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