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내지 점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7.14.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C,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을 2019. 1. 17.까지 사용ㆍ수익하도록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해당 부동산의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위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속물 매수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ㆍ수익 동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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