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6.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17-17에 있는 광양IC입구 도로를 세승교차로 쪽에서 광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이베코 트랙터 좌측 앞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척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로서(처, 누나, 형수) 피고인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