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정기분 결정시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시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환급하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409 | 기타 | 1996-05-31
[사건번호]
1994경4409 (1996.5.3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0.3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 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17,004,95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