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장학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기본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억 원은 2012. 4. 20.에, 잔금 9억 4,000만 원은 2012.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함)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 후 매도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취소키로 하며, 매도인은 즉각 수령한 계약금 원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피고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2. 1. 2. 매매대금을 1,840,173,000원 이상으로 하고, 기본재산 처분기간은 관할청의 처분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조건 등을 붙여 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9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