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13세)의 아버지인 C와 결혼한 사이로, 2014. 여름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 감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