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 1동에 있는 해든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2000 년 이후로만 5 차례, 그 중 2 차례는 실형) 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참조조문